3.30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이 우여곡절끝에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국회 입법 불투명으로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던 재건축 시장도 곧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장 논란이 심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이달 중순 공포된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 승인일)의 집값 차액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당 3천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천600만원, 5억원이면 2억1천5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미리 거둘 때에는 조합의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를 통하도록 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의 출발점인 안전진단의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시.도지시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교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하고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평가를 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이 맡게 된다. 실질적으로 안전진단 통과하기에서부터 난관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로 인해 사업 초기의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중단될 우려를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재건축 단지끼리 연대해 정부 입법 규탄 집회와 소송 등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도 보이고 있다.
등록일 :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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