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뛰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면서 20·30세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청년들과 중장년의 자산 격차는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위 20%의 주택 보유율이 상위 20%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상·하위 계층의 자산 격차도 확대돼 대출·세제 개편 등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 가운데 거주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27.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4%포인트(p) 축소됐다.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재편된 2017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30% 밑으로 내려갔다. 최고치인 2018∼2019년(각 40.7%)과 견주면 13%p나 쪼그라들었다.
반면 50대의 주택 보유 비율은 63.5%, 60세 이상에선 68.5%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각각 0.6%p, 0.4%p 낮아지긴 했으나 하락 폭은 청년층에 비해 적었다.
이에 따라 50대와 39세 이하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35.8%p, 60세 이상과 39세 이하에서 이 격차는 40.8%p로 나타났다.
두 지표의 격차는 2017년 이래 각각 역대 최대다.
50대와 39세 이하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2017년 24.5%에서 2019년 23.0%까지 축소됐다가 매년 벌어지는 추세다.
60세 이상과 39세 이하에서 이 격차는 역시 2017년 28.5%에서 2019년 27.1%로 좁아졌다가 역시 이후 계속 커지고 있다.
주택 보유 격차가 확대되고 수도권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세대 격차도 벌어졌다.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의 순자산액은 2억1천950만원으로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반면 50대는 5억5천161만원으로 7.9%, 60세 이상은 5억3천591만원으로 3.2% 각각 증가했다.
50대의 순자산은 39세 이하 청년의 2.5배, 60세 이상 순자산은 2.4배에 달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후 각각 가장 큰 격차다.
세대뿐 아니라 상·하위 계층 간 주택 보유 격차도 커졌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도 벌어졌다.
지난해 순자산 하위 20%(순자산 1분위)의 주택 보유율은 6.8%에 그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였다.
순자산 1분위의 주택 보유율은 2017년 10.3%를 기록하고, 2018년엔 10.6%까지 찍었으나 이후 더 확대되지 못했다.
반면 순자산 상위 20%인 5분위의 주택 보유율은 지난해 84.2%로 집계됐다.
2017년 84.5%에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순자산 상·하위 20%의 주택 보유율 차이는 2022년(79.8%p) 이후 가장 큰 77.4%p를 기록했다.
거주 주택 가격의 경우 순자산 5분위의 평균은 6억8천677만원으로, 순자산 1분위 평균(585만원)의 117.4배나 됐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세대 간, 계층 간 자산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보니 내 집 마련이 필요한 계층엔 대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초고가 주택·다주택자들을 겨냥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신혼부부라고 밝힌 신모씨는 "미래의 (제가 갚을) 능력으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데, 주택담보대출(한도)은 (주택 가격에 따라) 2억, 4억, 6억원"이라며 "(당장) 돈이 없는 신혼부부에겐 이런 부분이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일 것"이라며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 혹은 숭숭 구멍 뚫린 녹슨 칼이 나온다면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로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결국 주택시장에 진입하느냐, 마느냐가 (자산 격차의) 핵심인데, 이것은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좋은 방식은 어려운 일이지만 노동 소득이 자산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