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후속 대책에는 수도권 물량 확대와 더불어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비중 있게 제시될 전망이다.
집권 첫해인 지난해 9·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의 목표와 큰 그림을 제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 터라 '속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는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더불어 이를 신속하게 실행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폭넓게 이뤄졌다.
이후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주택 공급 관계부처들은 주말을 반납한 채 후속 공급대책에 담길 세부 내용을 막판 조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비아파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주택 유형과 사업 방식을 활용한 공급 확대책과 함께 민간 업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책이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들은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와 최근 주택 관련 업계 간담회 등에서 업계와 시민들이 내놓은 아이디어와 건의사항 일부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난이 뚜렷해져 매매와 전월세 시장에 모두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기간에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2천25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만9천420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연립 등을 포함한 주택 전체로 확대해도 준공이 1만5천160가구에 그쳐 작년 동기간 대비 입주 물량이 52.1% 감소했다.
이런 여건을 고려하면 앞서 정부가 수도권 공급 절벽에 대응하고자 내놓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사업 안정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책이 제시될 전망이다. 도심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이 짧아 신속 공급이 가능하다.
비아파트 사업을 하는 주택업계는 금융 경색을 사업상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한다.
금융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리스크가 높은 유형으로 취급하고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 토지 매입을 위한 브릿지론부터 본 PF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자금 조달 루트가 사실상 막혔다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낮아 중도금과 잔금 등 분양대금 조달이 어렵고,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전까지 비아파트를 매입해 임대 수익을 올리던 다주택자 수요가 급감해 분양 자체가 어려워지는 점도 업계가 강조하는 문제점이다.
최근 국토부와 금융위도 주택 관련 업계와 다시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뒤 금융, 세제, 대출 등 여러 영역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업계와 실수요자들이 내놓은 공급 관련 건의사항과 아파트, 비아파트, 금융, 세제 등을 반영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최종 조율 중"이라며 "대책 발표 시점은 미정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조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입지에 현실성 있는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가로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다시 들고 나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 절차 간소화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용적률 특례도 주어지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정부의 검토 대상에 올라 있어 이번 대책에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과거부터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후보지로 꼽혀 온 곳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해제된 하남시 감북지구도 서울 동남권에 인접한 입지적 우수성 때문에 다시 한번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올해 초 1·29 대책에서 6천800가구 공급 대상지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그린벨트 개발은 각종 영향평가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등 절차에 긴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사업이라 대규모 주택 공급 청사진을 보여주기는 좋으나 신속한 공급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