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를 낀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가 연장된다. 당초 유예 기간은 올해 말까지였는데,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이 기간에 다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전후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9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시 등 경기 15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 집을 사면 토지거래 허가 후 4∼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 다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완화했다. 올해 말까지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기존 임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내놓게 하기 위해 현행 20∼30%포인트인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8년까지 5∼15%포인트로 완화하는 내용을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도 같이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달 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다주택 양도세 완화 일정에 맞춰 2028년까지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매도인이 다주택자인지, 비거주 1주택자인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는 방식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의 비거주 예외 사유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담은 직장, 취학, 질병 등의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예외를 늘리는 땜질식 대응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강도 높은 정책으로 시장에 충격을 준 뒤 예외를 두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전에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은 당정이 조율해 국회에 제출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전후에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에 그린벨트 해제, 도심 유휴부지 활용 외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세제 개편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올해 말 끝나면 세입자가 있는 집은 팔기가 어려워 매물 증가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에 맞춰 실거주 의무 유예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예외 사유도 최대한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안 공개 이후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자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예외 규정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 양도세 완화 일정 맞춰 실거주 유예 확대
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살지 않는 집’은 최대한 팔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완화 조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지금은 기본세율(6∼45%)에 2주택 보유 시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 시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이를 내년에 2주택 5%포인트, 3주택 이상 10%포인트로 낮추고 2028년에는 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15%포인트로 조정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한 묶음으로 연장돼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15개 경기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 주택을 사는 사람은 거래 허가 후 4∼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들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임차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입주를 미뤄주고 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넣은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에 맞게 실거주 의무 유예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적용 기한을 언제로 할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일정에 맞춰 2028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5월 12일로 잡혀 있는 ‘임대 기준일’을 언제로 바꿀지도 검토 대상이다. 당시엔 실거주 의무 완화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만 인정해주기 위해 이렇게 임대 기준일을 설정했다.
● 잇따른 비판에 보완 나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이 입법예고된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날까지 관련 의견이 4000여 건 게재됐다. 대부분 부동산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게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사유와 관련된 반발이 컸다. 정부는 취학,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으로 1년 이상 산 주택을 세주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밝혔다.
강OO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시민은 법제처 입법의견에 “서울 자가 아파트를 임대 주고 손녀 양육을 도와주러 잠깐 용인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이런 경우도 비거주자가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1년 이상 살지 못했다”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른데 감안해 달라” 등 거주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경부는 “입법 과정에서 세부 규정을 마련할 때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규정에 ‘이와 유사하게 인정되는 사유’ 등을 넣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최장 3년으로 한정한 거주 인정 기간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이고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계약기간이 통상 4년(2+2년)으로 늘어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들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처음부터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정부 의도대로 밀어붙인 감이 있다”며 “뒤늦게나마 보완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시장 혼란이 커지지 않게 최대한 빨리 정책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