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 가까이 되면서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고 수억 원씩 가격을 낮춘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다만 세제 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반면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차등하는 등 세제 개편안의 원안을 수정하지 않고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수정안 논의는 국회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 강남에선 급매물’에도 거래 위축
31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당일 6만409건에서 이날 기준 6만6808건으로 10.5%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는 현재 매물 건수가 1만941건으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많았고 서초구 8868건, 송파구 584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체 매물 중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8.4% 수준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 2차 아파트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인 8월 8일 전용면적 198m²가 92억 원에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호가가 85억 원까지 내렸다. 5월에 거래된 직전 거래가(92억 원) 대비 7억 원 낮은 금액이다.
다만 세제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거래 자체는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정모 씨는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론 세제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라며 “매수자들도 세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는 않는다”고 했다.
반면 6억 원 한도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이른바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등 강북과 비(非)강남 아파트는 최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노원구 상계주공1단지 고층 전용 41m²는 7월 말 5억2000만 원에 팔렸는데 이달 8일 5억6000만 원, 14일에는 5억8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노원구의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전월세가 워낙 부족해 신혼부부 등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들 위주로 문의가 많다”며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지금은 거래가 주춤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 국회, 비거주 1주택 부담 완화할 듯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진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일단 원안을 고수하기로 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안을 일단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여론을 반영한 추가적인 수정 논의는 당에서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주택시장안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정부안의 9억 원보다 높은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의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은 정부 개편안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개편안의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되 정부와 협의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