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29일 만에 일보 후퇴하면서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억원씩 값을 낮춘 매물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 쪽에서는 추가 급매물을 기대하는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매물이 쌓이는 중이다.
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전날 기준 6만7382건으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난달 3일과 견줘 11.5% 증가했다.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구는 매물이 지난달 3일보다 16.3% 증가한 1만996건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서초구(8872건)와 송파구(5870건)도 각각 16.2%, 15.1% 증가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세제개편안 발표 뒤 강남권에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고령층 1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으로 조정하려던 당초 정부안을 원복해 현행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15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수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호가를 낮춘 강남권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는 중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 2차 아파트에서는 세제개편안 발표 뒤 전용면적 198㎡ 호가가 85억원까지 내려왔다. 이는 지난 5월에 이뤄진 직전 거래가 92억원 대비 7억원 낮은 금액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 5월 63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호가가 50억원까지 낮아졌다.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고가 아파트에 오래 거주한 은퇴자들 급매물이 꽤 나오고 있다”며 “세제개편안이 일부 수정됐지만 핵심 기조가 바뀌지 않아 매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완화 조처가 이뤄질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안명숙 부동산 마케팅 솔루션제작소 오지랖 대표는 “세 부담 상한이 150%로 적용돼 보유세 부담이 오르는 데 한계가 생긴 데다 추가 수정 가능성도 있어서, 고령 은퇴자가 아니라면 매물을 거두는 이들도 제한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일부 후퇴했지만, 세액공제 한도 신설과 거주·보유에 따른 공제율 차등 적용, 종부세율 인상,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 개편안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들 제도의 변동 여부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측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제개편안 확정 이후 본격적인 실망매물 출회를 기대하며 매수 타이밍을 조율하는 매수자들이 적지 않다”며 “당분간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