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06년 업무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과 인권을 주로 하는 내용들이다. 그 중에서도 민간주택에 보증금 보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은 전국민의 부동산 거래관행을 얼마만큼 바꾸어 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하는 항목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하는 방안으로는 ‘확정일자제도’ ‘전세권 설정등기’ 등이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줄 능력이 없어 집이 경매에 들어갈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게 낙찰이 되거나 등기상의 채권총액이 많을 경우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란 것도 있다. 이는 세입자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도 높아 보증금 5천만원에 연간 35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가입건수는 평균 연 5,000여건 정도로 미미한 편으로 가입율이 저조한 편이라 할 수 있겠다.
집이 경매에 부쳐지지는 않았지만 전세기간이 만료됐는데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이사를 못가는 흔히 생기는 일 중에 하나로서 임차인이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라 할 수가 있겟다.
법무부의 이번 계획이 실행되면 이런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개정해 집주인들로 하여금 계약 전 임대보증금 보험에 모두 가입토록 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거나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보험으로 해결한다는 게 법무부 계획이다.
현재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세입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인 반면 새로 도입되는 보증금보험제는 집 주인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부터 다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임대소득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 부동산 경제가 투명해지는 데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전·월세를 주는 모든 집주인이 보험에 가입토록 하면 보험료는 크게 낮아질 수 있다”며 “시장상황을 조사해 결정해야겠지만, 현재로선 보증금 4천만원에 연 2만~3만원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주택보증보험이나 서울보증보험 등 국내 보증보험사들 다수가 경쟁하도록 해 가능한한 보험료를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모든 임대인·임차인에 일률 적용할 경우 분란이나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고 제도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하는 계약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그렇더라도 전세가 2년단위로 계약되는 만큼 2년내에 모든 집주인에 해당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건교부 등 다른 부처와 협조해 국내 세입자의 규모, 보험 수요 등 실태조사를 벌여 세부적인 검토를 마친 뒤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등록일 :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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