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과 서초구, 이수역 근처 등 서울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1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총 1만8000채 규모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사업장 주민들이 사업 방식이나 분담금 문제 등에 반발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후보지 선정이 철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 용산·서초구 등에 1만8000채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서울에서 총 11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8·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당시 하반기(7∼12월) 중 1만∼2만 채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주민 설명회를 10월 중 개최하고, 2027년 상반기(1∼6월)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 설립 등 각종 사업 절차가 생략되고,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는 용산, 서초, 송파, 마포, 광진구 등에서도 역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 등 선호 입지가 포함됐다.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후보지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이 가능한 곳으로 4040채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마포구는 망원체육공원 인근(940채), 서초구는 이수역 동측(918채)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초구와 마포구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나왔다.
가장 공급 규모가 큰 곳은 양천구 목동 염창역 남측으로 11만7900m² 부지에 4222채가 들어선다. 이 외에도 강서구 화곡역 동측에는 2335채,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동측에 1663채, 은평구 백련산 서측 961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인근에 935채 등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 2021년 도입 후 82곳 중 47곳에서 사업 추진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첫 후보지 지정 이후 현재까지 총 47곳(8만5000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0곳에서 사업승인을 받았고, 26곳에서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3곳은 예정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3500채)가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고, 서울에서도 도봉구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지구가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는 “서울 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4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8년 이상 빠른 속도”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지구 지정 등 사업이 확정된 후보지에 한정된 얘기다. 2021년부터 이번 후보지 선정 전까지 총 82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이 중 35곳(42.7%)은 주민 동의율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철회됐다. 공공 주도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오거나, 분담금 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가 잦은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된 11곳은 모두 주민의향서를 30% 이상 제출한 곳”이라며 “주민동의율 기준이 66%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써 절반은 확보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LH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주민 협의와 설득, 사업계획 설명 등에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인사 이동 등으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대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동의율 확보 및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