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10·15 대책 1년…투기 수요 억제 효과, 집값 안정엔 '한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앞두고 투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를 거뒀지만 집값 안정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 등 투기성 거래는 줄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꺾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를 곧 시장 안정으로 볼 수는 없다며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고 주택·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갭투자 의심거래 감소…투기 수요 억제 효과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입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갭투자를 제한하고,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최대 2억~6억 원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갭투자 의심거래 감소는 수치로 확인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에서 10·15 대책 이전 1년간 7579건이었던 갭투자 의심거래는 대책 이후 약 11개월간 2442건으로 줄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사실상 차단했다"며 "이에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가격 급등세를 일시적으로 둔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집값 급등과 추격 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당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지속…실수요자 진입장벽도 높아져 반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통계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오르며 87주 연속 상승했다. 통계 작성 이래 최장 상승 기간이다. 전문가들은 규제로 수요가 사라지기보다 매수 대상과 지역이 바뀌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전문위원은 "10·15 대책으로 초단기적 투자·갭투자 수요와 과열심리가 진정됐지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중하위 가격대 주택의 상승을 유발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도 "강남권은 가격 부담과 대출 규제로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진 점도 부작용으로 꼽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차주의 상환여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대출한도를 설정한 것은 무리한 조치였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김효선 위원은 "같은 대출 규제라도 현금 동원력이 높은 수요자보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무주택자와 주거 상향 이동을 원하는 가구에 더 큰 제약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임대차시장으로 부담이 전이됐다는 진단도 나왔다.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을 미룬 수요가 전월세시장에 남는 동시에, 실거주 의무가 임대 목적의 주택 매입을 제약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전월세 불안에는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의 월세화 등 구조적 요인도 작용한 만큼 대책만의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각이 어려워지고 매각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주택은 임대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거래량 감소에도 가격 안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의문이 든다"며 "정상적인 거래 기능 회복과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토허제 지속 속도조절·실수요자 금융 접근성 높여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 연장과 지역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형석 전문위원은 "임대차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거나 동 단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향후 과제는 규제의 강도를 일률적으로 높이기보다 수요자와 지역 여건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효선 위원은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 이주비·사업비 조달의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제약이 이주와 착공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함영진 랩장은 "공급 부족이 매매가격을 지지하고 임대 매물 부족이 전셋값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며 "공급 계획을 실제 입주 물량으로 연결하고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1 [기사보기] 등록일 : 2026-10-14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