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장, 제38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참석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해 달라.
한상률 국세청장은 4일에서 오는 6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제38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SGATAR는 1970년 동남아시아 각료회의로 출범해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현재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가장 비중있는 국세청장급 회의다.
한청장은 지난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회원국 고위급 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OECD 회원국들은 최근 금융위기 원인을 조세피난처와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한 탈세행위에도 일부 있다고 보고 역외탈세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한청장은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일본, 뉴질랜드 국세청장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과세정보 교환협정 체결, 조세조약 개정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강화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 대표들과 개별적인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소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세원의 국제화에 대한 세무행정의 대응방안 ▲납세서비스 증진을 통한 납세 성실도 제고 ▲조사대상 선정절차 등 3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과세당국간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등록일 :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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