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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정부안 공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 반영률(현실화율) 정부안이 20일 공개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4년째 69%로 동결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도 동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국토연구원은 발제를 맡아 사실상 정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시가는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하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제도에서 지표로 활용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향후 5년 단위로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부동산 시장 중기 사이클이 약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형별 차등화, 목표 속도 설정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203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국민 민원이 다수 제기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발의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현실화율만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출처 : 동아일보 [기사보기] 등록일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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