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종부세 세대합산 Q & A


종부세 세대합산 Q & A 1. 사례별 환급내역및 과세기준? ○ 사 례(주택, 공시가격 10억) 세대가 A와 B일경우 각각 5억이라면 ⇒ 세대원 모두 과세기준금액 미달하여 기 납부세액 전액 환급 세대가 A와 B일경우 A가 7억 B가 5억일경우 ⇒ 세대원A에 대한 세액 재계산 후 기 납부세액과 정산하여 차액 환급 ○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에 따라 적용될 과세기준 등 2.경정청구 이의신청등 불복이 이미 결정된경우? ○ 경정청구 가능함 ○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에 그 청구 기간인 3년 이내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함 3.환급 가산금도 지급되나? ○ 종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됨 ※ 환급가산금 이자율(국세청장 고시) 4.1주택자도 환급이 가능한가? ○ 환급과는 무관함 ○ 헌재결정 내용은 거주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부과규정은 보유기간ㆍ재산ㆍ소득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내년 말까지 법개정을 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임 ○ 따라서, 새로운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종부세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환급이 발생될 수 없음 등록일 : 2008-11-23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