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시장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불붙었던 '땅 투자 열풍'이 최근들어 완전히 식어가는 분위기이다. 특히나 팔고싶은 사람은 넘치는데 매수자는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8.31대책이 크게 작용했다. 올해부터 비사업용토지나 농지.임야의 외지 소유자(부재지주)의 경우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돼 세 부담이 커졌다. 종전까지 비투기지역에서는 시가보다 훨씬 싼 공시지가로 양도세를 부과했었다. 올들어 실거래가 신고로 취득.등록세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또 내년부터는 부재지주의 양도세율이 종전 9-36%에서 60%로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게 돼 장기 보유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개발 재료가 있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외지인의 진입을 봉쇄한 것도 환금성을 떨어뜨린 요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이 시세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매물이 많이 나오기는 하나 어차피 쉽게 팔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시세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등록일 :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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