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개포 주공 등 서울시내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의 용적률이 법정 상한선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되 상향 여부는 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법정 한도보다 낮은 170~250%로 묶여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로 높이려는 정부 안은 서울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역세권과 대단지 등 기반시설이 좋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은 법정 한도인 30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구릉지와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소폭 상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단지별로는 3종일반주거지역인 대치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300%까지, 2종인 고덕 시영ㆍ주공과 가락시영은 250%까지 용적률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종과 3종이 섞여 있는 개포 주공은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역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용적률 상한이 확정된다.
이렇게되면 향후 제건축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어 부동산 활설화를 전망해 볼만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우려섞인 목소리도 많다 자칫 투기를 조장하여 과거 부동산 폭등사태가 다시 재현될수도 있고 강남에대한 벽이 더 높아져 사회적 문가 될수도 있다는 의견이 그렇다
등록일 : 200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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