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건설교통부에 이어 제정경제부에서도 부동산 거품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저 냉담하기만 하다. 일시적으로 시세의 소폭 하락 또는 보합세 유지뒤에 오히려 다시 또 오를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라 할 수가 있겠다.
3.30대책에 이은 후속 대책을 또 다시 발표할 수 있으며, 현재는 검토중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분명 간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인근 관계자들은 발표 당시에는 시세가 소폭 내려갈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오히려 시세가 더 오르게 하는 역효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정부의 버블론 주장으로 부동산 시장 및 경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제 악화라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각 종 세제정책 및 금융정책으로서 부동산 시세를 잡아 보기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으나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등록일 :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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