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이상이나 재건축 또는 재개발 정비구역 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자금 조달 계획과 실제 입주 여부를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도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신고 의무가 강화돼 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집 매수자는 계약 체결 뒤 15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다른 지역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뒤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허위 신고 때 물리는 과태료도 일반 지역은 취득세의 세 배지만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다섯 배다. 여기에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제출 의무가 덧붙여진 것이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금융회사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쓸 자기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사채(私債) 등 차입금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자금 조달 계획을 허위로 기재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일 :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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