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강화, 재건축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당분간 현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지방선거 참패후 여당 일각에서 선거패배의 원인을 규제위주의 부동산정책으로 지목하면서 정책 수정론이 급속히 확산된 뒤 불과 나흘만에 정부와 청와대, 여당 핵심 당국자들이 역풍을 우려, 봉합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대선을 겨냥,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불씨는 완전히 소거된 것은 아니다.
이에따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8.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마련된 세제 강화 방안은 당분간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8.31때 정부가 밝힌 거래세의 점진적 인하,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일부 경감 등 제한적인 정책 미세조정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문수 보좌관은 "취.등록세 인하는 8.31정책의 일부분으로 인하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고 박병원 차관도 "취.등록세 인하를 지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등록일 :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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