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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경우도 개인간의 거래로 인정?


요즘 세금감면으로 인하여 경매로 낙찰받고 소유권이전을 했을 경우 이를 개인간의 거래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두로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더욱이 경매로 낙찰받았던 최고가 매수인들은 현재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라 그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관계부처 또한 정확하게 개인간의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경매라는 것은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가 경쟁을 통해 낙찰을 받게되고 소유권이전과정도 법원에서 등기촉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바 이는 엄연히 개인간의 거래와는 성력상으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행정자치부는 법원 거래는 개인 간 거래와는 법적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실 거래가 안착이라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금감면은 조세안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일 :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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