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상가 분양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부당광고 혐의 사업자를 조사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상가 분양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광고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우선 분양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수익보장’이라고 광고하는 경우는 ‘사실이 아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분양과 관련한 법적 책임은 시행사에 있으므로 유명 시공사에 현혹되지 말고 시행사의 사업능력·신용도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마감재나 기타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기하고 모델하우스의 각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을 경우 법적 분쟁 발생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등록일 : 20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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