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확립을 위해 보유세 규모 추정이 끝나는 대로 지방세법을 고쳐 법인과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등록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하반기에 예산 이월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보다 20조원 증가한 88조원의 재정을 투입,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가고 ▲기업도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혁신도시 지정 가속화 ▲서울 강북지역 3∼4개 광역재개발 추진 ▲민간자본 건설사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건설경기 보완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종료되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중 10개의 일몰 시한을 2∼3년 연장하는 등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 경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등록일 :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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