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한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세제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가 되면서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 했던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이 선의의 피해자를 불러 일으키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일고 있지만 바뀐 세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면 오히려 세테크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연내에 1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자는 하나의 주택을 팔 경우 일반세율에 따라 세금을 냈지만 바뀐 세법에 따라 1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관계로 처분을 할 계획이라면 올해 안에 해야 할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당장 중과세 대상에서는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양도 세액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투기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2주택자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실거래가로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0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30%가 감면됐던 것에 반해 앞으로 15년 이상보유자에게는 45%의 공제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1가구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혜택이 최고 20%로 줄어든다. 현행 5~10년 보유시 25%, 10년 이상 보유시 50%의 양도세를 감면 받았지만 1월1일부터 일반 주택과 같은 15%, 30%로 공제율이 축소된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전액 비과세 내용도 삭제됬다. 현행 종전농지 면적 이상 또는 보상가의 1/2 이상의 대체 취득 요건으로 갖춰야 했던 반면 앞으로는 종전농지 면적 1/2 이상,보상가액의 1/3 이상만 요건을 갖추면 돼 표면적으로는 규정이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ㅏ지만 비과세 규정을 없애고 감면 한도를 5년간 1억원으로 규정, 실질적으로는 농지대토를 어렵게 했다.
입주권 역시 세제 강화의 표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06년 니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며, 2005년 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이라도 2006년 1월 이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으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의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가 늘어나게 되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등록일 :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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