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1순위라고 하더라도 배당 당일에는 법원에 나가 확인을 해야 된다.
성훈창 씨가 세들어 있던 가게 건물이 법원 경매로 넘어간 것은 지난 2004년.
확정일자 1순위를 받아뒀던 성 씨는 그러나, 배당 순위에서 누락돼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 1순위 배당을 확신해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던 성 씨는, 뒤늦게 이의 제기를 했지만 소용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부당 이익금 반환 소송'을 후순위자를 상대로 낸 결과, 4천만 원을 받기로 조정 결정까지 받아냈지만 이마저도 무산되버렸다.
후순위자인 저축은행이 때마침 파산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 당일에 법원 현장에 있어야 할 것이다. 배당이 한 번 결정이 되고 나면 현장에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일 :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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