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서 대출·세무·등기도 가능 국토부, 연내 부동산거래업법 제정 추진 대형중개법인은 감정평가등 종합자산관리 허용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업소에서 대출과 등기ㆍ세무 업무 처리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형화된 중개법인에 부동산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에서부터 매수는 물론 관리 업무까지 이르는 위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9월 '부동산 거래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발주한 뒤 지난 해 말 최종 보고서를 제출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부동산거래업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세 차례에 걸쳐 설명회까지 개최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1983년에 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을 대체하게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업법 제정을 통해 일정 자본금(5억, 10인 이상 등) 이상의 대형 법인형태의 중개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법인에 직접 매매와 임대, 감정평가, 자산관리 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일반 중개업소에게도 세무와 등기ㆍ금융업무 등을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 동안 중개업소가 음성적으로 세무업무와 등기 업무를 알선해주고 수고료를 받아왔지만 수요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를 법제화하겠다는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등록일 :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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