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 반대 국민소송단’ 전주고등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재판부(서울고등법원 9행정부)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1심의 기각결정의 이유를 아래 적시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용하였다.
① 침수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지역의 지하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1) 죽산보는 원지반의 표층보다 낮고, 불투수층이며, 낮은 농경지에 대한 성토계획이 있고, 2) 승촌보는 지하수위변화로 인한 생활권 큰 영향이 없고, 농경지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으며 3) 주변 저지대에 추가 배수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비추어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② 생태계 파괴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제시의 기회가 주어져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의견제시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적 손해가 아닌 공익상 손해로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③ 죽산보와 승촌보 설치로 인한 홍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동보인 점, 퇴적토 준설을 통한 통수단면 확대, 하천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홍수발생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금번 항고 기각결정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항고기각(6.25)에 이은 사법부의 두 번째 항고기각으로, 다른 법원에 계류중인 동일한 취지의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일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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