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예산 집행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 겹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200억 지급유예"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등에 내야 할 5,200억원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일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급유예를 선언했다. 특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은 방만한 예산집행에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 원인이어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남시는 "이대엽씨가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며 "이 돈을 일시 변제할 경우 일반사업이 불가능한 만큼 오는 2014년까지 나눠 지불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5,400억원 가운데 지급유예를 선언한 5,200억원은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원)으로 판교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LH와 국토부에 내야 할 돈이다. 계획대로라면 성남시는 이 돈을 올해 1,000억원, 내년과 오는 2012년에 각각 2,000억원씩 변제해야 하지만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분당ㆍ판교신도시가 포함돼 수도권 지자체 중 부자 지자체로 손꼽히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호화시청사 건립 등 무분별한 예산집행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집값 하락과 이에 따른 거래침체로 취득ㆍ등록세 등 세수가 감소한 것도 시의 재정압박을 초래했다고 분석된다. 계속되는 부동산거래 침체가 시장은 물론 지자체 재정까지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는 현 집행부가 아닌 과거 집행부가 당시 전국적인 무리한 청사건립 공항건설 역사건립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계획에 의한 결과라는것이 성남시 입장이다.
등록일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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