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역시 2003년 12월30일을 기준일로 삼아 이전에 등기상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했다면 모두 조합원 자격을 갖도록 하되 이후에 전환된 물건에 대해서는 1가구만 분양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 조례가 다시 한번 개정되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다가구주택은 철거ㆍ신축 등의 추가 비용 없이 손쉽게 지분을 쪼갤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소형 주택형 제한 분양에 대한 조항도 없어져 전용 85㎡형 이상도 배정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의 지분쪼개기는 기존 주택의 노후도 변화 없이 조합원 수만 증가시키게 되므로 '신축 지분쪼개기'와는 또 다른 양상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 증가와 일반분양 물량 감소는 당연히 주민들의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적률 상향 없이 조합원만 늘어나게 되므로 전용 85㎡형 이상을 배정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동시에 조합원을 입주시키기 위해 전용 59㎡형 이하 주택의 비중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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