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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성화대책 22일 발표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오는 22일 발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한 뒤 여기에서 나온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오후 1시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중이고, 이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내비쳤습니다 고 정책위의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죽어있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 여부입니다 채무자의 총소득에 근거해 대출의 규모를 정하는 총부채 상환비율 제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주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여당내에서는 이 제도의 완화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위원회는 DTI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고, 여당인 한나라당도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감안해 지금까지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 정책위의장이 "이제는 DTI 완화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힌 만큼 당정간에 긴밀한 논의가 전개되고 공론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은 고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오늘 오전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부서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정부 대책에 DTI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등록일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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