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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앞두고 부동산대책 연기


선거앞두고 부동산대책 연기 지난 정부가 발표하기로 했던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정부 부처간 이견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가 가장 망설이는 부분은 '7ㆍ28 재보선' 등을 앞둔 상태에서 매우 곤란한 입장으로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악성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등 핵심 콘트롤 타워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정책 운용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DTI 규제 완화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것은 DTI를 완화하면 다량의 현금 보유자들의 부동산 매입이 수월해지고, 이는 결국 투기 수요를 조장할 것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등록일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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