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서울 강남권 주택 매물이 재차 출시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998~2003년 사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를 내년 말까지 제한키로 했기 때문이다.
하반기 중 각종 세제 및 재건축 부담금제도가 시행되는 데 더해 비과세 특례 제한에 따른 주택 매각 물량이 늘어나면 강남권 집값 하락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 동안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99조에 따라 98~2003년 신축 주택 취득자에게 신축주택외 주택 양도시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다. 하지만 2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일몰조항을 신설하고 내년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도세 특례기간인 1998년 5월 22일~1999년 12월 31일, 2000년 11월 1일~2003년 6월 30일에 신축된 특례 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60만~70만가구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인해 양도세 특례조항만 믿고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빨간불이 켜졌다. 2주택자이면서도 비과세 특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신축주택외 일반주택을 내년까지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에 이어 일몰기한 내 팔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절세 매물까지 가세해 집값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등록일 :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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