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예산 23.4조원 중 SOC는 23.0조원으로 4대강 살리기에 3.3조원, 도로·철도 등 여타 SOC에 19.7조원이 투자된다.
특히, 4대강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여타 SOC 예산의 경우 ’08년 이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11년은 경제의 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SOC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제 위기 이전(18조원대)보다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11년:19.7조원)하였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국회에 제출되는 ’11년 지출규모가 17.8조원으로 ’10년 지출규모인 16.6조원보다 1.2조원(7.2%) 증가하였으며 이 중 보금자리주택에는 9.5조원을 투자하여 ’10년 8.8조원보다 0.7조원 늘어났다.
국토해양부는 ’11년도 예산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으로의 투자전환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본격화하는 한편, 서민주거복지의 확대,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성장동력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예정이다.
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4대강 살리기 본사업을 내년까지 완공하고, 4대강外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종합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한 수자원 부문의 예산을 금년 5.1조원보다 0.1조원 증액한 5.2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을 구현하기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증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철도부문의 예산을 ‘10년 4.2조원 보다 7.1% 증가한 4.5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여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을 지원하고, 시설개량 등 운영 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부문은 완공위주·혼잡구간 정비에 우선투자하고 신규사업을 전면중단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10년 예산 7.7조원보다 0.8조원이 적은 6.9조원으로 편성했다.
③ 서민주거 복지의 구현을 위해 주택부문 예산을 ‘10년 1,800억원보다 17.4% 증가한 2,114억원을 편성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저소득층 등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출규모를 금년대비 1.2조원 증액한 17.8조원으로 편성하였다.
④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조성 등 본사업에 ’10년 예산 3,350억원 보다 21% 증가된 4,055억원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부문에 ‘10년 예산 8,893억원보다 2.1% 증가한 9,083억원을 편성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적기 개통을 통해 기업의 물류활동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⑤ 미래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증가시킬 예정으로 건설·교통·해양 R&D 분야 투자 규모를 처음으로 6천억대를 넘겨 편성하였다.
① 공항철도연계시설 확충사업은 경의선과 공항철도를 연계하여 인천공항까지 KTX를 운행함으로써 인천공항철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이용객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11년에 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② 소형항공기비행안전체계구축 사업은 경비행기 등 소형항공기에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이 실시간 운항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안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1년에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③ 광역버스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 좌석버스와 광역급행 버스간에 요금정산이 가능하도록 광역급행버스의 요금체계를 현 수도권통합요금제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1년에 5억원을 편성하였다.
④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은 건물 유형별로 에너지 정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건물의 구조, 형태, 노후화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을 DB화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11년에 52억원을 편성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4대강을 비롯한 주요 SOC 사업과 신성장동력 확충사업,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의 토대를 적극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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