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고 사업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돼 있는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되고 조합설립 요건 및 사업절차를 완화하거나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이 중 일부를 소형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영세서민에게 제공하면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국회는 공청회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관련법안으로 발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동시 개정을 추진할 게획인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일 : 2011-03-11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