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세운상가 일대 38만2천㎡(11만5천500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서 서울 세운상가 일대 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예정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사업 예정지가 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7월부터 시행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지구 지정 전에 거래가 제한됐다.
또 종전에는 세운상가 일대 같은 상업지역에서는 200㎡ 초과 규모의 땅을 살 때만 거래가 제한됐지만 특별법에 의해 20㎡(6평)로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20㎡ 이상 규모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자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등록일 :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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