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부상 402호에 입주한 A씨는 보증금 13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는 502호로 기록했다. 현관문 위에도 ‘502’로 적혀 있어 거리낌 없이 그대로 적었다. A씨는 그대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도 바꾸었고,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건물주가 금융기관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일어났다. A씨는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했지만, 낙찰금 배당에서 제외됐다. 등기부상 호수와 주민등록상 호수가 달랐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판사는 ‘공동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동·호수가 등기부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등기부 호수가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결정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층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5’자로 시작되는 호수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등기부상 호수와 일치하지 않아 임대차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법적으로도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등록일 :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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