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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준정부기관 된다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원으로 바뀐다. 가격 공시등 공적 기능은 강화 한국감정원이 준정부기관인 한국감정평가원으로 바뀐다. 주요 업무영역이던 사적 감정평가 업무는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하고 대신 부동산 가격공시와 정보제공 등 공적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정평가원은 그동안 감정원이 수행해온 사적 감정평가 업무는 모두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넘기고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부동산가격 통계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기능을 맡는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새로 출범하는 한국감정평가원은 내년 1월1일 개원 예정이다. 등록일 :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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