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의무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통과되는대로 관보고시 등 절차를 거쳐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로서 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전용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도 모두 써내야 하며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현재 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이와 더불어 송파, 용산, 양천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이면서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16개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경우 지분이 6평 이상인 주택거래시 토지거래허가 외에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하게 돼 주택매매가 크게 위축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라 할 수가 있겠다.
등록일 :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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