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현재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의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도록 하고있는 바,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가산기간과 적용금리를 현실화 함.

 (가산기간) 실제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기간을 12→14개월로 연장

택지비 비중	현행	개선
30% 이하	6개월	좌동
30～40%	9개월	좌동
40% 초과	12개월	14개월

  (적용금리) 실제 PF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등을 감안하여 개선

현 행	개 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평균 기업대출금리를 가중평균(2:8)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PF 대출시 평균 가산금리(CD 유통수익률+3.3%)를 가중평균(2:8)

  * ‘11.10월 현재 5.43% → 6.23%로 개선효과

 이번 개정으로 분양가상한가격에 0.9~1.5% 상승 요인이 발생하나, 현재도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에 못미치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