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중앙․지자체에서 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해 370개사업(140개기관)에 3,356억원(전년대비 341억원 증, 11.3%)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앙부처 50개사업(10개기관) 2,071억원, 지자체 320개사업(130개기관) 1,285억원

 분야별 투자규모를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0～15)에 따른 5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①공간정보 기반통합분야에 1,068억원, ②상호협력적 거버넌스분야에 908억원, ③쉽고 편리 한 공간정보접근분야에 37억원, ④공간정보기술 지능화분야에 30억원, ⑤공간정보 상호운영분야에 28억원 등 중앙정부가 2,071억원, 16개 시도에서 1,285억원 등 총3,3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5개 분야별 추진전략 : 붙임 1 참고

 12년 투자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부동산 공부(지적, 건축물, 가격 등) 18종을 1종의 공부로 통합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본격추진 및 고해상도 실시간 2D․3D 사이버맵을 누구나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표준․유통․기본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활용체계를 연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은 Open-API* 등을 적용하여 웹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국가공간정보를 가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Open- API(Open-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환경을 공개한 체계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체계 개념도 >
 

 또한, 국가공간정보센터(국토부)을 통해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유통체계를 활성화하여 부동산정책수립과 중앙․지자체의 부동산업무 지원체계 강화 및 공공사업의 보상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12년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폰 앱 개발 등 공간정보 2차 시장 창출을 가능하게 하여 고부가가치의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1인 창조기업을 활성화시켜 향후 청년층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3천4백억원 투입시 약 10,200명 고용창출 예상(10억원당 30명기준, 09년 3차원공간정보구축 예타보고서 적용)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12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정책마당/정책자료/주택토지/국토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  1. 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5개 분야별 추진전략 1부
           2. 국가공간정보사업 투자규모 현황 1부 
           3. 각 부문별 세부투자 내역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