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집계결과, 전국에서 55.0만호가 인허가되어, ’10년 38.7만호 대비 42.2% 증가, 최근 3년(‘08～’10) 대비 4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건설 인허가는 ‘07년 55.6만호 이후 ’08～‘10년간 40만호 이하로 실적이 부진했으나,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

 지방에서는 아파트 신규 분양이 호조를 보이는 등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허가(‘11년 18.1만호, ‘10년 대비 126.8%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고,

  수도권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지원 및 건설규제 완화 등에 따라 도심내 소형주택 건설(다세대‧다가구 주택 : ‘10년대비 110.1% 증가)이 크게 증가하였다.

 <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단위 : 호)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0년대비 증감률
전 국	555,792	371,285	381,787	386,542	549,594	42.2%
(아파트)	476,462	263,153	297,183	276,989	356,762	28.8%
(아파트 외)	79,330	108,132	84,604	109,553	192,832	76.0%
수도권	286,523	158,813	236,666	223,259	220,411	-1.3%
(아파트)	265,454	130,421	215,759	197,388	176,236	-10.7%
(아파트 외)	21,069	28,392	20,907	25,871	44,175	70.8%
지 방	269,269	212,472	145,121	163,283	329,183	101.6%
(아파트)	211,008	132,732	81,424	79,601	180,526	126.8%
(아파트 외)	58,261	79,740	63,697	83,682	148,657	77.6%

 민간부문은 중소형과 지방 위주로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10년(24.8만호) 대비 74.9% 증가한 43.4만호가 인허가되었다.

 공공부문에서는 LH 자금난 및 사업조정 등으로 ‘10년(13.8만호) 대비 16.6% 감소한 11.5만호가 인허가 되었으며,

  - 이 중 분양주택이 5.6만호(공공주택 중 48.7%), 임대주택이 5.9만호(51.3%)로 임대주택 비중은 ‘10년보다 증가(46.4%→51.3%) 하였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은 11.4만호가 신규 공급(신규사업승인 9.8만호, 매입 1.6만호)되었으며, 종전에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보금자리주택으로 변경승인(전환지구 재설계)된 1.2만호를 포함하여 총 공급물량은 12.6만호로 집계되었다.
 

 < ‘11년도 보금자리주택 공급실적(딘위 : 천호) >

계	지역별		유형별					주체별
	수도권	지 방	임대주택				분양 주택	LH	지자체
			소계	국민	영구	공공
126.4	69.2	57.2	74.4	36.2	6.5	31.7	52.0	99.1	27.3

  * 하남감북,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이미 지정된 사업지구에서의 사업승인 지연 등의 영향으로 당초계획 달성에 일부 차질

 국토부는 금년에도 안정적인 주택건설‧공급을 위해 분양가 규제 개선, 주택건설기준 개편 등 민간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다세대‧도시형주택 등에 저리(2%) 건설자금 지원 연장, 2～3인용‧｢원룸+공동생활 공간형｣ 등 도시형생활주택 유형 다양화 등을 통해 도심내 주택건설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15만호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진 민간 참여를 적극 활용하고, 도심내 보금자리 중 일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 다양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