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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내년 정부의 각종 부동산 세금 중과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금체감지수가 올라간다. 내년부터 투기지역뿐 아니라 비투기지역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50%로 중과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되는 탓에 이래저래 세금 부담은 높아만 간다. △무거워지는 양도세＝내년 1월부터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1가구 2주택자의 세율이 현행 9~36%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1가구 2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못 받는다. 올 한 해 동안 정부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둬 보유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세제 전문가들은 매물이 많지 않아 기존 보유자 상당수가 장기 보유나 증여ㆍ상속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현 70%에서 내년 80%로 올라간다. 이는 2009년까지 과표 적용률을 100%로 높이겠다는 정부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시가격 발표＝내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에 발표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수준을 시세의 80% 선까지 맞춘다는 방침이다. △공시지가 발표＝2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 후 4월 개별지 지가가 일괄 발표된다. △비과세 특례제도 사라진다＝내년 12월 31일자로 신축 주택 최초 입주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만여 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시 입주한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50%)는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내년 하반기에는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ㆍ재개발의 입주권을 팔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분양권은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 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강남권 고가아파트 입주권 웃돈에 대한 과세 방법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보안책인 셈이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또 마을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 철거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에 대한 입주권도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 길어진다＝신고 기간이 30일에서 내년 하반기 60일로 늘어난다. 또 매수ㆍ매도자 공동으로 하는 실거래가 신고도 한 쪽이 할 수 있는 식으로 변경된다. 등록일 :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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