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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줄이려면


올해 부동산시장은 어느 때보다 각종 세제와 정책 변화가 두드러진다.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정책을 쏟아낸 결과다.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를 제대로 따라잡지 않고는 재테크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올해 바뀌는 주요 부동산 제도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기다리기보다 유망단지 공략 = 올해 9월부터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땅값)를 더해 결정하는 제도.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려는 사람들에게는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올해 9월이 되기 전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상반기에 분양이 몰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당장 올해 초에 분양을 받아야 하는지,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주택기간, 자녀 수, 나이에 따라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2008년 공공택지 중소형, 2010년 민간 택지 중소형에 도입할 것으로 예정된 데다 더 앞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올해 9월 이후 분양가가 낮아지면 당첨 확률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 유망 물량이 나올 때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유자금이 없고 청약가점제 아래서 유리하다면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 반값 아파트 시범실시, 실거주 목적이라면 노려볼만 =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이 올해 공공택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건물값만 내고 분양받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는 건물ㆍ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되팔 때는 공공기관에 팔아야 한다. 되파는 가격 역시 공공기관이 정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용적률을 높여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면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시세차익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주택을 투자 개념으로 보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땅에 대한 소유 욕구가 강한 국민 정서와 건물 노후화 등을 고려하면 서민 주거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기존 상품과 다른 주택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양도차익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2주택 양도세 중과, `양도냐 증여냐` 세금 따져봐야 = 올해 1월부터 투기지역뿐 아니라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또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행 9~36% 세율대로 내던 양도소득세가 50%로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어져 세금 중과 폭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단 집을 두 채 갖고 있어도 수도권 도농복합 읍ㆍ면 지역과 지방 광역시 군 지역 등에 속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1주택 간주)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서울ㆍ수도권, 5대 광역시에 있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집 역시 주택 수로는 간주되지만 이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등록일 :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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