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등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반반인것이 관련업계의 반응이라 할 수 있겠다.
우선 서울시가 2일 야심차게 내놓은 종합주택정책의 핵심은 ‘인근 주택가격 연동제’다. 즉 S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 것. 서울시는 25.7평형 이하 주택은 주변시세의 75%, 25.7평형 초과 주택은 85% 내외로 책정해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 중에서 또 주목할 정책은 분양가격이 공개되고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다는 부분. SH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의 택지조성원가 7개 항목이 나오는데 용지비ㆍ조성비ㆍ이주대책비 등이 조목조목 공개되고 주택 분양가격은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58개 세부항목이 모두 공개된다. 이번 서울시 발표는 향후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방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원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으로는 부족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SH공사 혹은 서울시가 충당해 재정 부담이 무거워지게 되는 부작용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SH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에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는 한편 시의 민간주택의 분양가 심의기준을 자치구에 통보해 이를 준거로 활용하도록 해 민간 건설업자들의 높은 이윤을 간접 제어할 방침이다.
등록일 :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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