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

  ③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 증가범위 완화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하였다.(축소범위는 제한없음)

  -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였다.
 

현 행	개 정
․ 기존면적의 10% 이내 확대                                                                                               * 일반분양분은 85㎡ 이하	․ 기존 면적의 30% 이내 확대 및  제한없이 축소 가능    * 일반분양분은 85㎡ 이하(좌동)

  ④ 기타 제도 개선사항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동의요건도 완화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 현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도록 동의요건을 완화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또한, 1:1 재건축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일 :  201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