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평균 30평대짜리 50만가구의 비축용 임대를 건설하는 등 모두 260만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부동산정책이 집값안정을 넘어 사회안전망 차원으로 크게 바뀌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조원씩 13년간 총 91조원의 초대형 임대주택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한 수요자와 시장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무주택자에게 주택마련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현재 수도권에는 임대주택을 지을 만한 택지가 거의 고갈돼 수요자의 관심을 끌 만한 임대주택단지가 나오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펀드를 통해 재원마련을 하게 되면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연 5,000억원의 운용 손실본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당정 간담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핵심을 두고 설명하는 부분은 비축용 임대다. 올해 수도권의 김포 양촌,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수원 호매실 지역에서 4,000가구와 지방 1,000가구 등 5,000가구가 시범 공급될 비축용 임대는 평균 30평대로 서민층보다는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 상품이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판교에서 공급해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던 10년 중형임대와 재원조달 방법만 다를 뿐 수요자 입장에선 같은 형태여서 실효성은 의문이다.
또 비축용 임대의 임대료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제시한 임대료 수준은 1억8,000만원을 들인 2억5,000만원짜리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2,500만원에 월 임대료 52만원으로 수준이다. 이를 전세로 환산하면 1억2,000만원짜리인 셈인데 지금도 수도권 외곽의 경우 30평대 전세가격은 1억원을 넘지 않는 곳이 많다.
임대펀드가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원금에 적정 수익까지 보장해주는데 자금회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결국 세금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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