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택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와 공공기관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1·31 부동산 대책’에서 2017년까지 임대주택 26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공유지, 그린벨트, 공공택지 등을 확보해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 부지와 도심 지역 내 장기 미이용 토지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그린벨트 활용과 관련해 “이미 풀려 있는 그린벨트 내 개발 가용 용지의 활용 계획을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해 임대 또는 분양주택 건설 용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미 풀린 그린벨트 내 개발 가용 용지는 현재 200만평 정도다. 또 정부 일각에서는 2017년까지 임대주택 26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린벨트의 추가 해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권 부총리는 또 “비축용 임대아파트는 평형, 지역, 그리고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다양하게 조합해 임대할 것”이라며 “비축용 임대아파트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로도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0년 임대 뒤 매각과 관련해서는 “매각 때 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줄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여러가지 임대 조건을 검토해 좀더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비축용 임대아파트가 매각되지 않으면 이를 전세임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일 :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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