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단지라도 3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민간사업지 내 택지비는 예외없이 매입가격이 아닌 감정가만 적용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옵션제'가 의무화된다.
7일 국회 건교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은 지난 6일 대표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업절차가 복잡하고 후분양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올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12월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경우 원가공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조건을 만족한 재개발·재건축단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는 물론 원가공개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문학진 의원은 "일반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후 분양승인을 받는데 3개월 정도면 충분하지만, 재개발·재건축단지는 사업기간이 길어 이 같은 예외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지난 2003년 7월부터 80% 공정이후 일반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시행되고 있어 분양승인을 신청하려면 2년 가량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 내에 분양승인 신청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공택지내 사업지 가운데 지난 2005년 3월8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전용 85㎡(25.7평) 이하 주택이나, 2006년 2월23일까지 승인신청한 전용 85㎡ 초과 주택도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등록일 :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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