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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경매로 저소등층에게 주택 제공


인천시는 서민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경매에 나온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시는 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으로 16억여원을 들여 30가구의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대조건은 기존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2년 이내 거주를 허용하고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부자 가정,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아 입주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줄 것과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경매시장에서 다가구, 동 단위 다세대 주택 매입을 준비하고 하반기 시범실시와 효과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대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경매주택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권리분석 등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고 낙찰가와 낙찰시기 결정이 곤란한 데다 기존 입주자 강제퇴거 등의 문제가 있어 실제 사업 시행까지는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 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경매매입 임대주택을 활성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등록일 :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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