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물건을 한건 낙찰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경매법률회사나 중개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된다. 나라에서는 그비용을 명시하고있고 어느정도의 자율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서 경매물건 단순물건 조사비가 20만원에서 한50만원정도를 건당 받을수가있고 입찰후 낙찰시 낙찰수수료를 경락가의2% 전후까지 자유롭게 받을수가있으며 낙찰후들어가는 명도비나 대출시발생하는 등기수수료는 별도이다. 이런경우 원칙상 각파트별로 계약이 틀리고 비용도 발생하게된다. 따라서 경매를 의뢰하려는 고객들은 이점을 충분히 살핀후 진행하여야한다.
하지만 명도비용은 틀리다 명도비용은 물건마다 틀리고 같은평수의물건이라도 점유자의 숫자 그리고 층수 위치 임차인인경우와 아닌경우 유치권여부 보증금을 피해보냐 안보냐등 여러가지경우의 상황에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정확한현황으로 명도비용을 책정하지 않은상태에서 단순하게 낙찰수수료를 비싸게받고 그안에서 명도도 다해드리겠다고 계약을한다면 실제로 명도가 쉬워서 잘되면 모르겠지만 잘안될경우 고객은 큰피해를 입게된다. 왜냐하면 경매대행사는 실제로 낙찰 수수료만을 받았기때문에 명도비용을 별도로 청구할권리를 가지게되고 명도 책임은 고객이져야한다. 또한 명도에 대한별도의계약서를 하는 회사는 법률회사말고는 거의없으며 법률회사도 명도에대한 책임을 지고 가는회사또한 거의없다. 그것은 소송시 변호사는 패소를해도 수수료를받고 그것에 책임지는 변호사는 없으며 수술 잘못했다고 책임지는 의사또한 없는 이치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것 일수도있다. 모든지 위험한것을 돈을주었다는 이유로 다 책임지라한다면 아무도 그일을 안할것이기 때문이다.
단 적어도 책임질수없는 범주를 해줄것처럼해서 비싼수수료를 받는 현재의 상황을 고객들은 잘간파하고 진행해야 피해를 보는일이 없다는것이다.
등록일 :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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