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양도시 발생되는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비상장주식, 특정 상장주식, 기타자산 등 * 예외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소득,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 및 취득시기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한다. 그러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로 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양도소득세 산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필요경비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합한 금액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는 기준시가의 일정부분을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3년이상~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이상~10년미만은 양도차익의 15%, 10년이상 보유시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년에 1회에 한해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의 세율
기타 주의사항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당해 부동산의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부동산양도 신고'라 한다. - 세무서장이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 해 준다.
등록일 :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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