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어디를가도 중개업자의 자격을갖추는것이 이렇게 쉬운나라는 없을 것이며 중개를 간단한 행위로 여기고 그책임을 당사자들의 문제로 바라보는 정부기관도 유일할것이다. 소위 변호사 법무사들과 더불어 부동산을 실무에서 접할수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부동산은 허점투성 이고 이에 사기꾼들은 득실거린다. 좋은예로 아주믿을만한 중개업소에서 중개계약을하고 계약금 3억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 매도자는 이런식으로 수십명하고 계약을 하고 무려 50억원을 가지고 해외로 갔고 실제로 이중 중도금을 지불한 단한사람만이 정상적인 소유권을 취득할수가있었다. 하지만 중개업자는 처벌받지도않고 처벌할수도 없다. 당사자간의 거래이고 중개업소는 이사실을 몰랐기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계약 실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다소 사라지기는 했지만 이것이전부가아니다. 잘못된 부동산거래는 자칫 개인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갈수있고 사회적파장을낳을수도있다. 적어도 중개거래를 중개업소와 개인간의 거래로만 치부하지말고 한기관이설립되 중개행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매도자가 매수자가 서로에게 신의성실을할수있게 도와야한다고생각한다. 이것이 단순구두가아닌 문서화 그리고 외국처럼 거래가시작되서 종료될때가지 서로의 문서와 돈을 관리하는 기관을 설립해서 부동산거래를 믿고 맡길수있는 이런문화의 정착을 정부는 나서서 도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부동산투기를 잡는것보다도 사회를 부동산시장에서 더빠르게 안정화시킬것으로 내다본다. 이렇게 되었을때 계약금을걸어 놓고 중도금을지불하고 매도자의소유부동산에 다른가압류나 가처분 근저당이 잡히지는 않을까하는 고민과 분양을받고 분양업체가 부도나서 돈이 날라가거나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그런악순환은 없을것으로 본다.
등록일 :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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