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일 2006년도 업무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청약제도와 가점제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여러가지 제도에 대한 개편 및 추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청약제도의 개편내용을 살펴 본다면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출산장려 정책에 힘입어 청약 통장이 없어도 8월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 중소형 분양 물량 중 일부를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가유공자, 탈북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등을 위해 분양물량의 10%를 배정하는 특별 분양 하던 것에 세 자녀 이상 가구도 같이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며, 8월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 분양 물량 1774가구의 10%부터 적용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또한 기존의 동일 순위에 있는 모든 청약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를 뽑았던 추첨제도에서 가구수 연력등을 고려한 가점제로 전면 개편이 되게 된다. 이는 가구주의 연령,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등 가점 항목을 두어 항목에 따는 가중치를 곱해 총점이 높은 청약자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되지만, 전용면적 25.7평 이하와 25.7평 초과 주택의 가점 항목과 가중치를 달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건교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국민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건설하고 이 가운데 6만3000가구를 수도권에 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부동산 투자의 선진화를 의해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회사 설립인가를 단일화 하고, 최저자본금 요건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무주택자에게만 청약자격을 주거나 추첨제에서 가점제로의 전환등 청약제도의 개편은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등록일 : 2006-02-09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